정부 및 법 집행 기관의 요청
본 정책은 정부 기관, 법원 및 법 집행 당국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 NeuroCRM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본 정책은 당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약관을 보완합니다. 본 정책은 관련 법령이 당사에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1. 적용 범위
본 정책은 고객, 사용자 또는 그 밖의 개인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NeuroCRM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구하는 정부, 규제, 법원 또는 법 집행 당국의 모든 요청에 적용됩니다.
2. 당사는 유효한 법적 절차를 요구합니다
당사는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절차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절차가 적절한 경로를 통해 올바른 법인격에 송달된 때,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밖의 방식으로 공개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당사는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국 외 당국의 요청은 적용 가능한 사법공조조약(MLAT 등) 또는 당사 관할권에서 인정되는 그 밖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그러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고객 콘텐츠 — 당사는 처리자입니다
당사의 비즈니스 고객이 본 서비스에 저장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고객은 관리자이며, NeuroCRM은 처리자로서 행위합니다.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당사는 요청 당국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하고, 당사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구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사는 요청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 고객 데이터의 내용을 검토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당사가 공개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자체 재량으로, 그리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법적 의무, 법원 명령 또는 구속력 있는 요청을 준수하기 위하여;
- NeuroCRM, 당사 사용자 또는 공중의 권리, 재산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 사기, 보안, 남용 또는 그 밖의 불법 행위를 탐지, 예방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 공개가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사가 선의로 믿는 긴급 상황에서.
5. 영향을 받는 고객에 대한 통지
법적으로 허용되고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영향을 받는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고객에게 요청에 관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그러한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요청에 유효한 비밀유지 또는 비공개 명령이 수반된 경우, 또는 통지가 안전, 수사, 당사의 권리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6. 당사의 재량; 어떠한 보장도 없음
본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에게 어떠한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을, 법령이 요구하는 기한을 넘어 특정 기한 내에 응답할 것을, 또는 투명성 보고서나 통계를 공표할 것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보유합니다. 요청에 응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나 책임의 인정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7. 비용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요청에 응하여 데이터를 찾고, 추출하며,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요청 당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당국이 당사에 연락하는 방법
당국은 적절히 문서화된 법적 절차를 support@neurocrm.vip(제목: “Legal request”)로 발송하면서, 법적 근거, 구하는 구체적 데이터, 그리고 요청하는 담당관 및 당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게 송달된 요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당사는 언제든지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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